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5,252 프리미엄 보장금은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의 프리미엄 보장 조건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장 조건에 따라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한다. 임대사업 개시 전 임대보장제에 따라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5,253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
35,254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공급가액 중 법정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보세구역 도착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55 화폐성외화자산과 부채의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평가 대상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기업회계 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57 오래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 농지로서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5,258 액면가 없는 외국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액이 없는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한다. 계산 과정에서 1주당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5,259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언제부터 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무주택 시점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되면 멸실일부터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260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목적이 아닌 출국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현지이주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출국하고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61 분할대가 주식의 의제배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크면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262 임대·건설업용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화물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화물자동차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 목적과 주된 사용목적 및 사용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63 고유목적에 3년 쓴 자산 양도수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자산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264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수리용 부품을 무환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67 창업 다음 연도에 고용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과세연도가 6개월 이하이고 고용요건을 다음 연도에 충족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일부 요건을 창업연도에 갖추고 나머지 요건을 다음 연도에 갖추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는다. 적용되는 감면은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5,268 입주권 취득 1년 뒤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69 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70 해상관광유람선도 면세유류 대상 선박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에 쓰이지 않는 해상관광유람선이 면세유류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람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271 폐업일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72 코스닥주식 양도가액과 부당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과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정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73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1. 이후 양도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 전 규정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판단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74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을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며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75 외투지역 신규사업의 법인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기계장치를 양수해 신규사업을 할 때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최초 3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에는 전액, 다음 2년에는 50%를 각각 감면한다. 기산점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이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째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76 라오스 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인 라오스 현지법인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현지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일부 예외 금액인지와 해당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77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잠시 임대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다면 양도일까지 건물만 일시 임대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공장도 자기 시설을 갖춰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와 본사를 이전하면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279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세 대납과 해당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환원 후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80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 과정의 건물·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5,281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282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다주택 중과 관련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며 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83 상속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후 경정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미납하거나 결정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부족하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84 근무상 이사한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조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85 비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이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며 국외자산 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86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 퇴직 여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5,288 감면 농지에 5년 내 창고를 지으면 증여세가 징수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전용해 창고를 신축한 경우 감면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창고 신축으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질병·취학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89 기부채납 대가의 항만시설 사용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대가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12.31. 이전 기부채납과 총사업비 범위 안의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91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탁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92 축산물 HACCP 지정·교육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HACCP기준원의 지정 수수료와 직업훈련 교육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 수수료는 실비 이하이면 면제되고, 지정승인을 받은 직업훈련의 교육수수료도 면제된다. 지정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93 계열화사업자가 받은 가축용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위탁·계약사육용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사육용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사육용 사료의 제외는 2006.7.1. 이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94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주식 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고 코스닥상장법인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95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처리와 실제 부담주체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담주체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5,296 개발제한으로 사용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97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해당 과세대상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5,298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계약 기간과 지역별 기한,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99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용은 직업소개용역인가? 부가가치세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은행 수탁운용용역이 인력알선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탁운용용역에는 직업소개용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300 공동 운동시설을 취득한 입주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공동면적에 포함된 운동시설용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건물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실상 분양된 경우는 다르다. 분양가액이 분양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