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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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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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2 차감 후 받은 외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외국법인 지급액을 차감해 받은 경우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차감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차감 후의 외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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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4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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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5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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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6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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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7 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제한으로 토지의 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을 허가 시점까지 미룬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더라도 관련 토지의 이전이 유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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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8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납부 지연 연체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는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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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9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과세자가 정해진 제외 사업 외의 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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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0 부가 지은 주택을 무상사용하면 증여이익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의 토지에 지은 주택을 자녀가 무상사용할 때 이익의 계산을 물었다. 자녀가 아버지의 부동산인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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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2 보조금 받는 초등학생 비만관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복지부 협약에 따른 초등학생 비만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만도 20% 이상 초등학생에게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유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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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3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ㆍ자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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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4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전농지는 통산 3년 이상,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휴경·위탁·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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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5 대체선박 건조비는 양도차익 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차익으로 장기도급계약에 따라 대체선박을 건조할 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건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는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지출액을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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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6 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의 환급이다. | |||||
35,119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 과세와 종전 규정 적용에 관한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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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0 출자지분율 30% 이상이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인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갑법인과 을법인도 특수관계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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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1 퇴직신탁 계좌를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신탁 계좌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와 퇴직금과 국세의 우선권을 물었다.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면 압류할 수 있고 우선권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압류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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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2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저가 양도한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계약서 등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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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3 최저한세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관련 시행규칙 서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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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4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임대신고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임대개시일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감면된다.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나 등록이나 신고가 없으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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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5 임차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운수업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영업에 사용하면 비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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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6 실제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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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7 제3국 납부세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은 배당 원인 이윤에 대해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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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8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압류 때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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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9 판매용 다세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다세대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여부는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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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0 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 종전주택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 수용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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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2 북한 반출 경유의 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된 경유를 북한으로 반출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북한 반출 경유가 수출품목에 해당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환급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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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3 부당해고 급여와 지연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면직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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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4 판결 뒤 합의해제된 거래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쟁송의 판결 후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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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5 특수관계자 담보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여부는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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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6 재산세 면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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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7 수용보상금 공탁 시 국세와 담보물권 순위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및 배당금을 물었다. 우선순위와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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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0 학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과 영수증 서식을 물었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이고 비영리법인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이다.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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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1 실질이 대여금인 출자금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되나? 국제조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의 실질이 대여금인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실질과세 원칙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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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신청서는 언제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단일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와 제출처를 물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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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3 고시일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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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4 주식워런트증권은 주권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을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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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5 외국법인에 보낸 배당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자가 주식양수 미국법인에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고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지급 원인과 성격 등을 종합해 해당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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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6 저가양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에게서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 거래는 각각 정해진 요건과 공제액을 적용한다.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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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를 물었다.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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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8 세무공무원은 어떤 경우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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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9 사망과 등기접수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같은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르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등기부등록부의 등기접수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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