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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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1 추진위원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공제 및 면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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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3 임대하던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를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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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4 분할존속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인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와 상법상 자본준비금 규정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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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5 준비금 지출과 세액공제를 비용별로 나눌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사용기준과 세액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부는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나머지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 비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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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6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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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8 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을 받은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유상감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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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0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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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1 비축물자 대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물자 공급계약의 이자상당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약정일 이후의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총계약금액에 가산되고, 연체이자는 대가를 당초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데 따라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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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2 임대하던 매매용 건물의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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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3 보일러 교체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교체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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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4 마을회 명의 임야는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마을회 명의 임야가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 명의 임야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한 임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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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6 2007년 이후 해산 배분 주권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배분한 주권의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존속기한까지 매각하지 못한 주권을 해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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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7 기술사 직무 수행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국가기술자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 취득과 기술사법상 직무 수행이 제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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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8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는 취득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가 토지·건물 취득의 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해당 수수료가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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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9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생활유지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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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0 국가 공급 사회기반시설은 조기환급되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부가46015-1668, 1997.07.2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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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1 위임 관리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시설 관리를 위임한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재경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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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2 이전법인이 겸업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겸업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해도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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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3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 기한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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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4 법인전환 후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로 전환된 법인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사업을 포괄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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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5 간주공급 과세 재화를 팔면 다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재화를 나중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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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6 간접투자상품 계좌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투자증권만 거래하며 통장이나 카드를 받지 않고 잔고를 수시 확인하는 계좌의 신청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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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7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에는 과세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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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8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한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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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9 공사가 관리하는 유지 편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유지에 편입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토지 현황과 재산세 비과세·면제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목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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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0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만 관련 예외가 적용되고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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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1 선택권 포기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포기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무 중 받은 보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법인 또는 특수관계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권 취소 관련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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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2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얻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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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3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 관련 수목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수목 자체는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은 과세된다. 수목 공급인지 용역 공급인지는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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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4 건축허가가 거부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과 임야의 거주·지목 변경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지목 변경 토지는 관련 법령 및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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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6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언제부터 합산배제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못 미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해당 시점을 물었다.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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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7 분할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대금을 연불로 지급받을 때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해 사업소득이나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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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9 선물환거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채권투자와 결합된 선물환거래 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그 이익이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전체 이익이 이자소득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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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0 유학 후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국외에서 취업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 후 국외에서 취업해 거주하면서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같은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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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1 외국 국적·영주권자는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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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2 2주택 중과 대상과 소형주택 제외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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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 전 계속 동일세대를 구성했던 B기간을 합산한다. 별도세대였던 A기간은 제외하고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B기간만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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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4 임대보장제에 따른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수분양자가 임대보장제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계약 당시 임차인이 없으면 일정한 임대수입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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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5 폐업 후 재개한 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3년여 만에 사업을 재개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물었다.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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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6 골프장 보증금과 입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회원에게 받은 보증금과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계약내용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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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8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해 현 근무지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산 산정액에서 전 근무지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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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9 신탁회사를 바꿔도 과세가액 불산입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 만료 후 다른 신탁회사에 가입해도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료일부터 1월 내 다른 신탁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A신탁회사 계약 만료 후 B신탁회사와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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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0 임대차 조기해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조기해지로 임차인이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사례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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