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5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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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주식 소유권 변경을 신고하면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나?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
- 옵션으로 양도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2007.1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27
-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2005.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
- 계약 취소 시 납부한 증권거래세가 환급되는가?2004.0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
-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2002.10.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796
- 증권거래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나?2002.06.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051
- 사후정산 조건의 주권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2002.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100
- 주권 양도 후 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2001.09.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117
-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000.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80
- 양도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1999.07.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70
-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1999.03.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6인1697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76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①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1112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81 · 2026.06.1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847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0797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076 · 2026.05.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58 · 2026.05.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전0782 · 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80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94 ·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6부0138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