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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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특수관계인 지급보증 수수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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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산출 법인세액에 해당 세액을 추가해 납부한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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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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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공제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과 기금 운용소득의 수익사업 여부 및 특정 지출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기금조성·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기금 운용과정에서 생긴 해당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회계를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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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 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순손익액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 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과 결산서 반영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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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구분경리 없는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은 경우이며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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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인에 대한 가불이 일시적이고 금액이 월정급여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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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항만지원센터 신축비는 법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운영지원센터를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비용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항만운영지원센터의 신축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실된 어항시설 기능을 보상하고 해당 시설은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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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의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상계와 대손실적률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고 대손실적률 계산에도 포함한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구상채권 대손충당금을 각각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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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연도부터 6년간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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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은 정해진 조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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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로 주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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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와 어음 부도 등 대손사유가 병합될 때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각 대손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확정일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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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외국법인 인적용역 신고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특례상 공제비용, 사업연도 및 미신고 후 경정청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무원 인건비는 공제비용이 아니며 사업연도는 1년을 넘을 수 없고 미신고자는 경정청구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공제비용은 용역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체재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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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회관건립기금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에 낸 회관건립기금 성격의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특별회비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수령 단체가 영업자 조직의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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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정상가격 조정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서 받지 않은 지급보증대가에 대한 조정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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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 양도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동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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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특수관계 기업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수탁법인의 전담부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시가 범위 내 비용은 공제된다. 연구개발용역의 직접 수행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 범위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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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승계한 자기주식이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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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넘기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신설법인에 넘기지 않아도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조업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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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공동 ERP 구축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공동 구축한 ERP시스템 비용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매출액 기준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며 선택 기준은 5개 사업연도 동안 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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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주택사업 물적분할 후 자산 매각은 폐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주택사업의 자산 승계 및 매각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재고자산 등의 분양·매각은 사업 폐지가 아니지만 토지 매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한다. 재고자산과 임대주택채권은 특정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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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신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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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선박매각손익과 위약금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매각손익과 용선계약 위약금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매각손익과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 법인이 사용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 매각하며 정기용선계약도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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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공장부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공장용 부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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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SPC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에 단독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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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기술지주회사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물적분할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자산·부채와 연구인력 등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물적분할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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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 배당 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의 배당소득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공제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제액 계산에 쓰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이는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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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BOT 시설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시설물을 무상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적용 시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개정 전 계약은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며, 이전 전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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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조업불능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기존 공장의 조업불능 상태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조업불능 여부는 철거 작업일보·계약서·운반서류와 제품생산일보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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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은 언제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또는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와 이전 방식별 요건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수도권 안 이전은 제외되며 신축 이전은 부지 취득일과 사업 개시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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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도 지출증명서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한 사용내역 확인서가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정보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법인카드번호, 거래일시, 공급금액, 승인번호, 가맹점명과 사업자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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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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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소득과 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일정 조건에서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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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기부받은 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과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각각 원문이 지정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시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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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 독일 거주자의 컨설팅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경영 컨설팅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고 국내 체재가 정해진 기간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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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일반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취득원가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를 자본화할 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로 선택해 가산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 상당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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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특수관계법인 무상용역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시행용역을 무상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을 사실판단하며 용역대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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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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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 전기 인입비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옥 신축 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부담액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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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선수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구단이 소속 선수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해외 구단에 선수를 6개월 이내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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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 무상 건설용역의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건설용역과 관련 지출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와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 지출액은 해당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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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 첫해 감면을 놓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소득 발생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잔존 감면기간에 감면신청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구분경리하면 제조업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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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 우크라이나 건축사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시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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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재산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재산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은 제공할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인가조건 등의 대가인지 또는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지는 지출·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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