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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지급보증 수수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791회신일 2015.06.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인 지급보증 수수료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30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0 , 2007.11.2.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법 시행령 제88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688, 2006.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688, 2006.12.28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의 산정방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2조 적용 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으나 그 금액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791 (2015.06.30 회신), "특수관계인 지급보증 수수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72)
원 제목
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시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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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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