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을 영위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공제업 중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동법에 따라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제3조제3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특정 지출액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과 그 기금 운용소득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의 구분경리 및 개별손금 처리.

회답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같은 법에 따라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수익사업이 아니다. 다만 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제3조제3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특정 지출액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이면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862 (2015.06.30 회신), "공제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