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사실상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다.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현물출자 시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소득 등의 귀속 방법.

회답

과세대상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564 (2015.05.26 회신),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