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238회신일 2015.05.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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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수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0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프로축구구단이 소속 선수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해외 구단에 선수를 6개월 이내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6개월 이내로 임대했다. 계약상 임대료 지급일은 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소속 선수 임대료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238 (<time datetime="2015-05-20">2015.05.20</time> 회신), "선수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09)
원 제목: 소속 선수 임대 시 수령하는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