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계산에 포함되는가?

○○조합이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했다. 신용보증사업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했고, 해당 구상채권에서 대손금이 발생했다.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조합이 법인세법 제35조에 따라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로서,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대손금은 같은 영 제61조제3항의 대손실적률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신용보증사업의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와 대손실적률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합이 법인세법 제35조에 따라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로서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해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2. 해당 대손금은 같은 영 제61조제3항의 대손실적률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2015.06.29 회신), "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계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