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400회신일 2015.05.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8

법정 대손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1.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400 (2015.05.28 회신),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43)
원 제목: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