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도 지출증명서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936회신일 2015.05.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도 지출증명서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8

구체적인 거래정보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한 사용내역 확인서가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정보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법인카드번호, 거래일시, 공급금액, 승인번호, 가맹점명과 사업자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카드로 경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사용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확인서에는 카드번호, 거래일시, 공급금액, 승인번호와 가맹점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 법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증빙용으로 법인카드번호, 거래일시, 공급금액,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 사업자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경우에

동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가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카드번호, 거래일시, 공급금액, 승인번호, 가맹점명 및 가맹점 사업자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936 (<time datetime="2015-05-28">2015.05.28</time> 회신),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도 지출증명서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61)
원 제목: 지출증명서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