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재입국해 양도하면 특례가 되나?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했다.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발령장, 출입국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국내 거주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나,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 거주 중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유

적용 여부는 재직증명서, 발령장, 출입국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14 (<time datetime="2008-07-25">2008.07.25</time> 회신), "출국 후 재입국해 양도하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