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8.07.25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7.25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멸실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및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며 멸실 관련 토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8.07.25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13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멸실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및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며 멸실 관련 토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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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1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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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5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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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2 · 미확인 · 서일46014-10875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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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