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는 증여인가?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매매계약상 세금 부담 약정이 있는 경우와 계약 후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가 구분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다면 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매매약정내용과 관계없이 매매계약 체결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했다면, 대신 납부한 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는 매매약정내용과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18 (<time datetime="2008-07-25">2008.07.25</time> 회신),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