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 주류의 규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6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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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6건
- 음료 생산 중 회수한 알코올을 재사용할 수 있나?2020.07.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비-4117
- 수제맥주제조KIT는 주류에 해당하는가?2018.09.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62
-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2017.06.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2
- 종된 주류제조장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2014.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391
- 주류 연구를 위한 시험 제조에도 면허가 필요한가?2008.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697
- 자가생산주류를 출고하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2006.03.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7
- 주류를 무상 제공하려고 제조하면 면허가 필요한가?2005.09.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3
- 일반음식점이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2005.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6
- 지방자치단체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2004.1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9
- 지방자치단체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2004.1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0
- 면허장소 밖으로 주류를 반출하면 어떻게 되는가?2003.1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017
- 소주에 더덕을 침출해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2002.0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01
- 전발효조와 후발효조는 맥주 필수 생산설비인가?2002.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092
- 개인 탁주제조업의 법인전환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가?2001.12.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06
- 탁주업의 법인 전환 시 보충면허 요건은?2001.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06
- 한약에 소주를 넣어 제조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2001.1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761
- 탁주업을 법인화할 때 보충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2001.10.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82
- 공업용 합성주정 판매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1.09.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15
- 정제한 공업용 주정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2001.08.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623
- 민속주를 제조·도매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1.08.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512
- 음식점에서 면허 없이 맥주를 제조할 수 있나?2001.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354
- 주류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2001.06.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639
- 탁주 공동면허를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2001.06.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639
- 맥주를 가공해 칵테일 맥주로 팔 수 있나요?2001.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461
- 민속주를 제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001.01.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1
- 주정의 제조와 수입·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000.1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23
- 발효단계 맥주를 여과·제성하려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2000.09.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27
- 맥주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무엇인가?2000.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77
-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000.0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69
- 탁주면허 취소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받을 수 있나?2000.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6
- 탁주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000.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7
- 주류 제조·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1996.0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63
- 탁주·약주의 공동제조면허란 무엇인가?1993.11.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620
-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1993.09.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183
- 면허 취소 후 신규면허를 받으면 종전 효력은 남나?1984.08.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1265.6-1717
- 약전에탄올 제조에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가?1981.12.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법1265-14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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