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는가?

국내 1주택 세대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또한, 위 2.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질의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입주권을 취득한 1주택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2.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성 후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그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71 (2008.07.23 회신), "재개발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