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소득금액의 분할대가와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274회신일 2008.12.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소득금액의 분할대가와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31

취득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 요건에서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크면 액면가액으로 한다.

분할소득금액 계산에서 취득주식의 가액과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 요건에서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크면 액면가액으로 한다. 자기자본은 감소한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한도에서 상계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을 한도로 상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하되, 당해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2 및 3)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을 한도로 상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대가 총합계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 주주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

2.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산정방법.

3.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하되,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크면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3. 자기자본은 분할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 중 분할로 감소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을 한도로 상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274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회신), "분할소득금액의 분할대가와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11)
원 제목: 분할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