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이 멸실 또는 손괴되어 보험금이 확정되었고, 그 자산을 대체하거나 개량하였다. 보험금을 받기 전에 동종 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 자산을 개량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도 포함된다.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확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질의

2) 확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동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고정자산 가액은 보험차익 이외의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대체∙개량 취득한 고정자산과 같이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3 및

4)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2. 보험금 지급 전에 대체·개량한 고정자산과 감가상각비의 처리.

3. 및 4.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확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2. 확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동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고정자산 가액은 보험차익 이외의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대체·개량 취득한 고정자산과 같이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3. 및 4.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273 (2008.12.31 회신),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