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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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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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급여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병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인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역법에 따른 유급지원병의 급여라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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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연구요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병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산업체 연구분야에 종사하며 받는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되는 병역의무 수행자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장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교정 시설경비 교도와 이에 준하는 자의 급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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