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판매하지 못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폐업 시 이를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이후 처분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비・지급일의 가액은 소비・지급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이 경우 외의 경우 처분일의 가액은 처분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판매하지 아니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을 그 소비일 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그 후에 그 주택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그 사업자가 폐업시점에 그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외의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때의 가액을 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사업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시점의 미분양주택을 소비·지급하거나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 방법.

회답

폐업 시 판매하지 않은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하면 그때의 가액을 소비일 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후 그 주택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폐업 시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 당시 가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로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960 (2008.12.30 회신),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