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면세 보청기용 건전지는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7회신일 2008.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면세 보청기용 건전지는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9

해당 보청기용 건전지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의 국내 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청기용 건전지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를 수입한다. 이후 해당 건전지를 국내에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그 보청기용 건전지는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그 보청기용 건전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그 건전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의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37 (<time datetime="2008-12-29">2008.12.29</time> 회신), "수입면세 보청기용 건전지는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96)
원 제목: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