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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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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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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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초과 배당액도 이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부동산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과 사업연도 소득 초과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과 배당액은 대상 사업연도에 공제하되 소득금액을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초과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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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넘기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동산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인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투자회사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효과를 인계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설립될 투자회사를 대리해 투자·운용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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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장된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주식도 저축 대상인가? 조세특례부동산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이 장기증권저축 대상인지 물었다.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은 저축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회사의 주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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