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표시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 간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라는 표시가 없다.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나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사업자간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 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간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 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1.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라는 표시가 없을 때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2.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91 (2008.12.31 회신), "부가세 표시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