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영업인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넘기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77의2③(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라 대토보상 관련 감면세액에 관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