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급여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106회신일 2008.12.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급여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30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인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역법에 따른 유급지원병의 급여라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병역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는다.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0(2008.1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 질의회신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0(2008.12.24.)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06 (2008.12.30 회신),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급여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9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99)
원 제목: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