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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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2022.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규재산-1609
-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3.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51
-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3.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7
-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가?201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83
-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준비금 설정 대상인가?2008.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67
- 퇴직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6.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외국 배당금을 수취하면서 외국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책임준비금이자와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직·간접경비로 차감하지 않아 공제한도가 과다산정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458 · 2024.03.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상당액을 본사의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376 · 2021.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21 · 2020.1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0138 · 2019.04.1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5서0405 · 2015.08.21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6 · 2014.11.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재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의 비과세소득 여부조심2010서1763 · 2012.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3723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회사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인식(기각)조심2009서3895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회사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인식(기각)조심2009서3897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