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기에 따라 2009년 3월 15일 이전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이 달라진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5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함).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5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 토지는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5 (2009.11.05 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