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초과 취득 대가는 양도가액이 되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그 금액이 조정됐으며, 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도 발생했다.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법원 조정으로 변경되면 취득·양도가액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가를 지급하면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며,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한다.

3.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중 그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74 (<time datetime="2009-11-09">2009.11.09</time> 회신), "상속분 초과 취득 대가는 양도가액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