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지분보다 많이 받은 매매대금은 증여인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의 가액이 확정되었다. 공유자들이 각자의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父가 자기 몫보다 많이 지급받았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1.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에 따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3.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공유주택의 전체가액이 시가로 확정된 상태에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의 증여세 및 양도가액 산정.

회답

1.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부분 상당의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2.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의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3.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 해제 등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39 (2009.11.06 회신), "보유지분보다 많이 받은 매매대금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