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내국법인이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 적용을 검토하였다.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37 (<time datetime="2009-11-06">2009.11.06</time> 회신), "정보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