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61회신일 2009.1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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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5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때 그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질의 사례에서 실제 거래한 가액은 12억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했다. 질의 사례에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은 12억원이다.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임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12억원)을 말함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12억원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61 (2009.11.05 회신), "재건축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7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73)
원 제목: 입주권의 양도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