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6회신일 2009.1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6

문화재 조사 및 시·발굴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골프장 사업을 위해 부담한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 조사 및 시·발굴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택지 조성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을 지출하였다. 참고 사례는 택지 조성과 관련해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아래의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743, 2007.03.08.

사업자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6 (2009.11.06 회신),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58)
원 제목: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