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이전만으로 공장 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노후 기계를 폐기하고 제품 생산설비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일부 질의에서는 제품 생산설비를 법인 공장이 아닌 외부협력업체에 대여 형식으로 설치한다.

공장의 수도권외 이전시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공장설비를 당해 법인의 공장에 설치하지 않고 외부 협력업체에 설치하는 경우 공장을 전부 이전한 것이 아님.

(질의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공품을 생산하는 노후한 기계를 폐기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 공장으로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위 2호와 관련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를 수도권 밖의 당해 법인 공장으로 이전설치하지 아니하고 외부협력업체에 대여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3)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1. 노후한 재공품 생산기계를 폐기하고 제품 생산설비만 수도권 밖 공장으로 이전한 경우의 감면 여부.

2. 제품 생산설비를 외부협력업체에 대여 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의 감면 여부.

3.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의미.

회답

1. 이전한 사업부문 관련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제품 생산설비를 수도권 밖의 해당 법인 공장에 이전·설치하지 않고 외부협력업체에 대여 형식으로 설치하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하나를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해당 공장건물을 양도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53 (2009.11.09 회신), "기계설비 이전만으로 공장 이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