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거래는 각각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9회신일 2009.11.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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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9

사업자의 건물 공급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징수를 물었다. 사업자의 건물 공급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측은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다. 사업자는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19 (<time datetime="2009-11-09">2009.11.09</time> 회신), "건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거래는 각각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66)
원 제목: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