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교환·분할 차익은 증여인가?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교환한다. 또는 공유토지를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면서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오른 특정 부분을 한 소유자가 받는다.

공동소유 2필지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교환하는 경우 각 필지의 교환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가격이 높은 부분을 분할 받는 경우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소유한 토지를 각각 단독소유로 교환하거나 공유물분할할 때 발생하는 가격차이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만드는 과정에서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면서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 부분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 2010-251 (<time datetime="2010-09-02">2010.09.02</time> 회신), "공유토지 교환·분할 차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