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1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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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대구시 안의 이사도 부득이한 주거 이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436
- 지방 주택 취득에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60
-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19
- 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56
- 부득이하게 산 수도권 밖 주택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74
-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0
- 주거이전 뒤 퇴직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1
- 취학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6
- 근무상 이사 시 일부 세대원의 거주도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3
- 취학으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2
- 취학으로 주거 이전 시 보유기간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3
- 취학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을 면제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 취학으로 이사해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면제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8
- 근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 근무 사유가 해소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 근무상 다른 시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4
- 전근 사유가 계속되면 나중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 직장만 같은 시·군 내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60
- 읍·면지역에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
- 근무 형편으로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4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4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인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