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농어촌주택도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1세대가 2003.8.1.~2011.12.31. 중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다. 이후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며, 질의 대상 주택은 신축하는 주택이다.

1세대가 2003.8.1.~2011.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세대가 2003.8.1.~2011.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축하는 주택의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신축하는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여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2003.8.1.~2011.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축하는 주택의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31 (2010.09.03 회신), "신축 농어촌주택도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