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협의매수 감면을 받나?2024.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042
- 국토해양부에 판 토지는 비사업용 판정이 달라지나?2011.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0
-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2010.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009.03.1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산세과-8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360 · 2012.01.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631 · 2012.01.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