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경정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임대개시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