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2010.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009.03.1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산세과-8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서5208 ·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