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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0.08.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8.31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8.31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1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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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20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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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