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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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협의매수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042
-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법인-1851
- 미해제 개발제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598
-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59
-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 해제 전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5
-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8
-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9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산세과-885
- 건축허가가 불허된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서5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9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기간(18.8.1.~21.1.11.)동안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조심 2022서8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 토지·건축물을 정비사업조합에 건축물 철거가능 상태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대토부지를 받고 이와 함께 쟁점건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위 쟁점건축지원금을 종전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 등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4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이나 양도시점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인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부칙 (제13560호, 2015.12.15.) 제6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당해 토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296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여부조심2013중02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여부조심2013중04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5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