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별의 요양 등으로 양도하고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상황이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 외의 이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별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양도하면서 세대원의 일부가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별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19 (2010.09.02 회신),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