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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2회신일 2010.09.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7

요건을 갖춰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감면과 거주기간 산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소재지에 살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조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거주자가 소유했다. 해당 토지는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된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을 같은 법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2011년 12월 31일까지”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시행규칙제30조 각호에 따른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1.2.를 적용받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 같은 법제133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한 경우의 감면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지정일 전에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를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2.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한 자입니다.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세액 합계 중 같은 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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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2010.09.07 회신),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89)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의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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