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한 채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1필지 위에 2동의 주택이 있고, 그중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인 창고와 대지를 제외한 1주택만 양도하려 한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필지 위의 2동의 주택 중 상속등기 하지 않은 주택(창고)과 대지를 제외하고 1주택만을 양도하는 것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인지는 매매계약 당시와 매매계약후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1필지 위 2동 중 상속등기하지 않은 주택과 대지를 제외하고 1주택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사실상 이전 여부.

회답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인지는 매매계약 당시와 계약 후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16 (2010.09.01 회신), "2주택 중 한 채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