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4회신일 2010.09.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1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6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11인승 승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는 사업내용과 차량 용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였다. 해당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구입비와 유지비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다만, 당해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가능한 것임. 다만, 당해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1인승 승합차량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사업 사용 여부는 사업내용과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64 (<time datetime="2010-09-06">2010.09.06</time> 회신), "11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24)
원 제목: 11인승 승합차량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