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가 조합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951회신일 2010.09.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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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조전임자가 조합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2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조전임자가 해당 조합에서 받은 급여성 금원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6.03.1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해당 조합의 직무를 수행하고 급여성 금원을 받았다.

노조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51 (2010.09.02 회신), "노조전임자가 조합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9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93)
원 제목: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