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일부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질의는 주식이 압류된 경우이며, 기존 해석사례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황을 다룬다. 압류 후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된 경우이다.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당시의 체납세금 상당액을 일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이 압류된 경우로 압류해제 관련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1759, 1999. 7. 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59, 1999. 7. 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

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주식이 압류된 경우로 기존 해석사례 징세46101-1759, 1999. 7. 20.을 참조한다.

○ 징세46101-1759, 1999. 7. 20.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되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압류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했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0848 (2010.09.03 회신), "체납액을 일부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