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시간 면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8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기간제근로자와 노조 전임자도 상시인원인가?2016.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8
- 노조전임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201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8
- 노조전임자가 조합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2010.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51
- 노조 전임자의 직무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0.08.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레지던스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호텔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397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3자에 해외자회사 지분전부를 매각하면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면제한 것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9 · 2025.12.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665 · 2025.10.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수수료는 기업의 인수, 투자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25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07 · 2025.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조전임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555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아파트를 무상임대하였다고 보아 임대료 상당액을 의제기부금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전2102 · 2025.0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567 · 2024.1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835 · 2024.08.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793 · 2024.07.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형사조정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단체(피해회원들)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 성격의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9341 · 2024.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799 · 2024.06.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